A. 답변
IT 외주도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법이 정한 지식·정보성과물에 포함되지만, 실제 용역위탁인지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라는 계약 이름이나 업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일을 어떤 구조로 맡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하도급법은 건설뿐 아니라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위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에 더해 용역업자가 자기 업무의 전부·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긴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명칭보다 업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용권 구매와 개발 업무의 재위탁은 다릅니다
가령 완성된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하는 거래와, 고객에게 납품할 프로그램의 모듈 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는 구조가 다릅니다. 요구사항·산출물과 납품·검수 방식, 대금의 산정 기준이 실제 위탁의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업체를 거친 경우 누구와 계약하고 누가 업무를 맡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별도 회사라고 그 회사가 바로 자신의 원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약 단계와 지시·대금 지급 관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규모와 법정 지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법정 위탁에 해당해도 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성, 매출 등 관련 규모 기준과 예외를 거래 시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대 기업이 크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자료와 계약·개발 범위표, 발주 메일·업무 기록 및 납품·검수 이력을 연결하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뒤 서면 미발급·미지급·부당 감액 등 어떤 의무가 문제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계약상 대금 청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 권리와 하도급법상 규제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 단계와 실제 발주·개발·납품·검수, 지급 관계를 정리하세요. 해당 시점의 기업 규모·지위 자료도 확인하세요.
법정 용역위탁과 당사자 요건, 개별 규제와 계약상 대금 청구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