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하도급법은 건설 외에도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 위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당사자 규모·지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주라는 명칭보다 위탁한 업무와 사업자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완성물, 업무 범위, 당사자 규모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위탁 중 법에서 정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의 위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외주나 하도급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참조).
적용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업무가 법정 위탁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지위 및 규모 요건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완제품 구매와 개발 위탁, 인력 제공과 결과물 작성은 거래 실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와 산출물, 검수·지급 구조를 대조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위탁 계약
- 업무 범위
- 사업자 지위·규모
-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