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발주자 입금이 없다는 말만으로 지급 지연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수령·인수·용역 완료와 법정 지급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성금 등을 이미 받았을 때의 지급 의무도 별도로 있으므로 원계약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금 후 지급 약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 등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을 기일로 보고, 법정 예외 없이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에는 60일 되는 날을 기일로 봅니다. 먼저 약정한 기일이 있다면 단순히 60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조의 수령, 건설의 인수, 용역 수행 완료 등 거래 종류별 기준이 다릅니다. 잦은 납품에 대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기일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협의와 업종·경제여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수행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기일이 기준입니다. 원청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두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수행·수령·미지급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납품이나 기성이 어느 부분까지 인정됐고 원사업자는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못 받은 돈을 구분하고 자신의 수행분과 연결해야 합니다. 선급금 수령에 따른 의무는 관련 조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상 미지급 대금의 회수와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신고·조정은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제재가 진행된다고 자동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 권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 직접 청구는 법정 사유와 남은 대금 등 추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거래 종류와 수령·인수·완료, 지급 약정 및 발주자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기성·미지급액을 대응시켜 확인하세요.
기일과 법정 예외, 원금 회수·조정·신고 및 발주자 직접지급을 구별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