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검수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무기한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검사 기준·결과 통지와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일 통지 및 합격 간주 규정은 정당한 사유와 역무 공급 위탁 등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와 지급은 서로 연결되지만 다른 의무입니다
하도급법은 검사 기준과 방법을 객관적·공정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등 법정 기준부터 10일 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와 거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중 역무 공급 위탁에는 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봅니다
고객의 내부 승인이나 담당자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납품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요구사항에 어떤 기준을 정했고 언제 무엇을 불합격이라고 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과물을 사용한 사실도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업무에서는 버전별 전달과 시험 결과, 수정 요청을 연결하면 실제 하자와 새 기능 추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보완 요청이라는 이름을 써도 원계약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격 간주와 별도 하자 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류 금액과 수행 부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정상 완료한 모든 부분의 대금을 계속 보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분 납품·인수와 미달 항목, 보완 의무 및 금액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기준·통지·납품 기록을 정리하고 제13조의 기준일과 약정 지급기일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건설위탁이라면 준공·기성부분을 통지한 날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통지 규정의 예외가 지급 의무의 예외를 뜻하지는 않고, 검사 합격이 모든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과 청구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납품·수령과 준공·기성 통지, 검사·보완 기록 및 실제 사용을 정리하세요. 버전·요구사항과 수정 내용을 대조하세요.
일부 다툼과 전체 금액을 구분하고 검사·하자·추가 위탁·지급기일을 각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