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도면·소스코드 제공 요구는 계약과 기술자료 보호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원청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도, 기술자료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거절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실체와 정당한 사유, 서면·비밀유지 및 실제 사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납품하기로 했는지와 자료의 성격을 나눕니다
완성품과 함께 제공하기로 한 산출물인지, 별도 기술과 노하우까지 요구하는지 계약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자료의 내용·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 등 법정 요건을 따로 봅니다. 파일 확장자나 도면이라는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필요가 있어도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기술자료 요구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목적·권리 귀속·대가 등 법정 사항을 사전 협의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받는 날까지 법이 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 확인에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필요한 범위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인 협조 의무나 비밀유지 약정 하나로 요구의 정당성과 모든 법정 절차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받은 뒤의 사용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검수에 필요한 범위의 확인과 자료를 다른 업체의 개발에 쓰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은 취득한 자료를 부당하게 자기·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도 목적·권한을 벗어난 사용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별로 계약 범위와 요구·협의 내용을 연결하고 실제 보낸 파일·버전과 수령·접근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이 의심되면 확인된 사용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이나 영업비밀 규제와 기술자료 보호는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파일별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자료별 계약 범위·내용·가치와 관리 상태, 요구·협의 서면 및 비밀유지계약을 정리하세요.
전달한 버전과 실제 접근·사용을 확인하고 요구 정당성·절차·유용 및 다른 권리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