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실제 세금이 줄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 자체가 없는 발급·수취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기재 오류와 정당한 수정까지 같은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그 사정만으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므로, 세금을 포탈한 결과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 계산서에 대응하는 물품 납품이나 서비스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송금이 있었다고 해도 단순 대여금이나 되돌려준 자금일 수 있고,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이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수행 내용, 대금의 성격을 연결해 설명해야 공급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래는 있었지만 계산서가 틀렸거나 나중에 고쳤다면요?
실제 공급이 있는 오류와 공급 자체가 없는 발급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공급 시기나 금액 중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문제 되는 규정과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고의 판단에 필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단순히 취소했다는 결과보다 처음 작성한 이유와 수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처리나 착오와, 고의의 허위 발급 뒤 사후 정정은 다릅니다. 이미 위법한 발급·수취가 완성됐다면 정정만으로 그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지만, 정정 과정은 처리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남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실제 수행·납품 내역과 대금의 성격을 확인할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발급과 수정에 관여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고 처리했는지도 구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