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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사업자·기업

Q.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신고를 위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를 제공하고 과세에 관한 조언을 믿은 것인지, 대리인이 알 수 없도록 거래를 누락한 것인지가 갈림점입니다. 상담의 내용과 전제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를 믿은 납세자에게도 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전문가를 믿었다는 설명과 달리 본인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감췄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에서는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포탈 결과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므로, 신고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반대로 실제 거래를 모두 알리고 과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받아 신고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위임 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담 때 제공한 자료와 받은 설명이 실제 신고와 이어져야 합니다. 대리인이 누락 사실을 몰랐는지, 본인이 대리인의 처리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그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상담 기록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신고 당시에 세금을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세무 상담과 동종 업계의 신고 방식,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 시점 등을 살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전문 상담이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그 결론을 다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담에서 실제 매출과 비용을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 과세 여부에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후 정정은 별도로 남겨두되, 나중에 오류를 고친 사실이 처음의 자료 제공과 인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상담 당시 전달한 자료 원본과 메시지·이메일, 신고 전후 확인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의 전제와 최종 신고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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