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절도피의자·피고인

Q.무인점포에서 계산을 빠뜨리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실패를 몰랐는지, 일부 상품을 빠뜨렸는지, 알고도 반출했는지 당시 인식을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결제한 행동도 전체 구매 과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결제가 된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스캔이 빠진 것인지, 카드 승인이 거절됐는지, 기기 조작 중 오류가 난 것인지에 따라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별 수량과 결제 화면·승인 내역을 영상과 맞춰야 합니다.

가령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한 것과 실패 화면을 확인하고도 상품을 반출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일부를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도 나머지 물품의 반출 경위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결과와 사후 주장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결제를 잊었거나 잘못 알았다면 그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깜빡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계산대에서 머문 시간과 재시도, 오류 표시 후의 행동과 이동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내심을 곧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기기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사후 정산의 의미를 구별합니다

본인이 누락을 발견해 연락했는지, 매장 안내 후 확인했는지와 실제 정산을 기록하세요. 당시 착오를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고의로 가져갔다면 뒤늦은 결제가 최초의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물건값을 갚은 사실과 절도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매부터 정산까지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수증·승인 내역과 상품별 스캔·누락, 기기 화면·오류 기록을 대조하세요. 구매 전체 영상도 확인합니다.

자발적 확인이나 매장 연락, 정산 내역을 시간순으로 남기세요. 결제 누락의 원인과 이후 피해 회복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