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제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고의로 훔쳤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결제 시도와 오류, 다른 물품 결제 및 반출 전후 행동을 전체 영상과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결제를 시도했는지, 결제 실패를 언제 알았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나중에 돈을 냈다는 결과만 아니라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채 나왔으면 모두 절도인가요?
미결제라는 결과와 고의적인 절취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제를 시도했지만 기기 오류가 났는지, 물품 일부를 빠뜨렸는지, 처음부터 계산을 피하려 했는지 전체 경위를 봅니다. 무인매장이라는 이유로 고의 판단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나중에 계산하면 처음 행동도 문제없나요?
사후 결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제 시도 기록과 영수증, 전체 영상, 매장 연락을 받은 뒤의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뒤늦은 변제는 피해 회복의 문제로 구별하고, 실제 착오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결제 시도·오류 기록
- 매장 영상
- 후속 결제·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