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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해자

Q.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상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해 상대를 위협한 경우도 협박을 검토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신체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와 구체적 해악, 당시 언동을 함께 살펴 단순 비난·욕설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악의 대상과 협박을 받은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해를 알리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해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언급한 정확한 말과 그때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쾌한 표현과 위해의 예고를 구별합니다

가령 가족의 일상 장소를 거론하며 찾아가 해치겠다고 했다면 장소를 안다는 정황과 실제 전후 행동이 의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거나 욕한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예에 관한 불이익도 검토할 수 있지만 관계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와 고의가 쟁점이며,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있었는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대가 맞대응하거나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달 경로와 확인된 행동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지인을 거쳐 들었다면 원래 발언과 전달자의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듣고 언제 전달했는지, 발언자가 상대에게 전달될 것을 알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직접 들은 말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메시지·통화·방문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 원문·목격을 함께 대조하세요. 가족에게 직접 한 별도 행동과 상대에게 전한 해악은 각각 검토합니다.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실제 접근이 있다면 원본 확보만 기다리지 말고 112에 위치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래 말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고 발언자·수신자·대상 가족 및 관계를 정리하세요.

연락·접근과 원문·목격을 대조해 해악·전달·고의를 검토하고 현재 위험은 즉시 알리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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