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악의 대상과 피해자와의 관계, 전달 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 신체에 대한 위협만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어떤 해를 가하겠다고 했고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맥락도 함께 봅니다.
가족에게 해를 주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해악이 상대방 본인의 신체를 향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등 밀접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와 공포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위협 대상과 상대방의 관계, 내용의 현실성과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형법 제283조 참조).
가족이 직접 그 말을 들어야 하나요?
누구에 대한 협박 혐의인지에 따라 해악을 전달받은 사람과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알린 경우와 가족에게 직접 위협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자, 전달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남겨 실제로 어떤 해악이 누구에게 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해악 고지 원문
- 전달 경로
- 관계·상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