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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피해자

Q.위협을 받고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협박 때문에 의무 없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의 범위와 위협의 내용, 그로 인해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문서의 효력·노동관계 다툼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하지 않은 서명과 형사상 강요는 구별합니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편한 제안이나 강한 설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의무와 강요 수단, 결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우열보다 실제 발언과 행동을 봅니다

상사가 사직을 권유했다는 사실과 위해를 예고해 문서를 쓰게 한 것은 다릅니다. 직급과 갈등의 배경을 보되 그 자체로 폭행·협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출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썼는지, 사생활 공개 등을 내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령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권리 포기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면 출입 제한과 요구의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협상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도 당시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선택이 제한됐다는 설명을 실제 행동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내용과 형사·민사 효과를 나눕니다

각서라는 제목이 같아도 사실 확인·채무 인정·권리 포기 등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의무와 새로 요구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초안·수정·최종 문서와 대화·녹음·목격, 작성 뒤의 이행·항의를 정리하세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는 공갈의 요건도 따로 봅니다. 형사절차와 문서 무효·취소,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구제는 요건·효과·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명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의 실제 내용과 작성 전후 요구·행동, 녹음·대화·목격을 대조하세요. 기존 의무와 새 요구를 구분하세요.

강요 수단·결과·미수와 재산 이익, 문서 효력 및 노동관계 구제를 따로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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