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정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 표출과 협박으로 특정 행동을 시키려 한 것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어떤 수단을 사용해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없다는 사실과 실행 행위를 따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했으면 강요죄는 아닌가요?
강요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려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해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의5 참조).
부탁이나 언쟁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대방에게 시키려던 행동이 무엇인지와 폭행·협박의 내용 및 실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수단, 요구와 위협의 연결, 거절 이후 행동을 봐야 단순한 의견 충돌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요구·거절
- 위협·실행 단계
- 현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