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강요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강요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폭행·협박을 이용한 실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설득이나 요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의무·권리와 수단·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의 저항과 미수의 성립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막는 결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거절했으니 사건이 없었던 것과 같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특정합니다
가령 위협을 받았지만 권리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강요 수단에 해당하는 해악 고지와 실행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설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발언과 물리적 행동, 당시 관계를 함께 봅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의무인지와 새로 강제하려는 일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행동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요구의 연결, 고의가 각각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완성된 다른 범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협박은 상대가 뜻을 이해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거나 굴복하지 않았어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요의 결과가 없다는 것과 협박도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강요미수와 협박 등 관계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녹음·영상에서 요구의 시작과 거절, 이어진 행동 및 멈춘 이유를 확인하세요. 문서 일부 작성이나 다른 권리 포기 등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요구를 거절했다는 말만으로 전체 경과를 생략하지 말고, 각 행동과 결과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구·위협·거절·중단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일부 이행 여부와 원래 의무·권리를 확인하세요.
실행 착수와 결과, 강요미수와 협박 등 개별 범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