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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피의자·피고인

Q.119에 직접 신고하고 연락처까지 알려 줬는데도 도주로 볼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신고와 연락처 제공은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을 마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구호가 이루어진 과정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신원 확인·현장 이탈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격자처럼 진술했어도 도주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은 냉동탑차 운전자가 후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도주차량 혐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 준 뒤 떠났지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은 숨기고 목격자처럼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행동을 근거로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고를 했는지보다 신고 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119 신고는 구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통화 한 번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급대가 실제로 도착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고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허위 진술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으로 말한 경위와 도주의 요건을 구별해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감추려 했다는 사정은 조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남겼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행동 전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난 시점이 중요한 이유

구조가 진행되기 전에 사라진 경우와 피해자가 이송되고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다음 떠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는지와 필요한 구호를 마쳤는지를 판단하려면 각 행동의 순서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현장 이탈의 의미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119·112 신고 시각, 구급대 도착과 이송 시각, 경찰에게 신원을 알린 시각, 현장을 떠난 시각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통화 녹음과 출동 기록, 현장 CCTV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는지와 그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구분해 두세요. 신고·구호·신원 제공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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