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곧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 등으로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치를 조작했는지와 주행·주차의 경과를 확인하고, 운전 여부와 다른 과실 책임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동이나 탑승 여부만으로 운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전의 개념에는 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이용한다는 목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굴러간 차량과 사람이 의도적으로 움직인 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뿐 아니라 장치 상태와 영상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연 후진 가능성이 감정과 실험으로 뒷받침됐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에서는 운전하던 아내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 차가 후진해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차가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립 기어와 도로 경사, 영상의 등화 상태 및 현장 실험 등은 자연 후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움직임을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전제한 유죄 판단 등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자연 이동이라는 설명도 객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풀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진의 작동 여부와 운전 여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차가 왜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와 탑승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어·제동장치 점검, 이동 시작과 정차까지의 영상 및 경사 측정 등을 연결하세요. 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위험하게 세워 둔 데 대한 관리상의 과실은 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실제 문제 되는 죄명과 그 요건을 기준으로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상태·경사와 이동 경로, 탑승자의 행동을 영상·점검·감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운전·교통 해당성과 안전한 주차·관리 의무 및 개별 혐의를 나누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