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2주 진단서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부상과 치료 내용, 사고 당시 피해자 상태, 운전자가 확인한 사정과 현장에서 취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단 주수는 이 판단에 쓰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 상해’라는 이유로 구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세 명이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리치료와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원심은 부상이 가볍고 치료가 많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구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장 일과를 마치고 병원에 갔거나 치료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당시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 없이 떠난 사정도 살폈고,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통증과 신체 기능 저하, 치료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 진료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구호 필요성은 나중에 발급된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상태를 살폈는지 등 사고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부상을 몰랐다는 설명은 당시 확인한 사실과 함께 검토됩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은 경우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는 다릅니다. 충격이 어느 정도였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지, 신고나 인적사항 제공은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단서뿐 아니라 증상과 치료 과정을 정리하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 실행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 하나로 유죄나 무죄를 예측하는 접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진료기록과 검사·처방 내역, 통증이 시작된 시점과 치료 경과를 확보하세요.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에 질환이 있었다면 이전 기록과 사고 후 변화를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고 영상과 현장 대화, 신고·연락처 제공 자료를 통해 피해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정리하세요. 부상 자체에 관한 자료와 운전자가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