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의 평온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방문 목적과 현재의 허락, 출입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점검 조항이나 여분 열쇠만으로 무제한 출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집의 소유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생활하는 집이라면 집주인의 출입도 거주·관리 상태와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무엇을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를 위해 특정 시간 방문을 허용한 경우와, 집주인이 이후 예고 없이 열쇠로 들어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수리 목적이 있었다거나 과거 한 차례 허락받았다는 말만으로 현재 출입이 모두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점검·보수 협조 조항이 있어도 그것이 곧 부재중 강제 출입의 허가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간과 작업자, 대상 공간 및 승낙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이나 허락 철회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긴급 위험과 집을 돌려받는 문제도 따로 봅니다
불이나 급박한 누수처럼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의 구체성과 대응의 필요·상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주자에게 연락하고 관리·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단순한 점검 편의와 긴급사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주장이 있어도 실제 점유와 인도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과 대화, 출입·잠금 기록을 확보하고 협의된 수리인지 임의 방문인지 정리하세요. 명도나 보증금 분쟁을 임의 출입·물품 반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실거주·임대차와 방문 협의, 작업·시간·공간의 허용 범위 및 출입 자료를 확인하세요.
급박한 위험, 보수 협력과 임의 출입·인도 절차를 구별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