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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Q.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열린 문이 곧 누구나 들어오라는 허락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공개된 영업장인지, 어느 구역까지 허용됐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큰 소란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상태만으로 장소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 거주·관리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여는 행동 외에도 구체적인 출입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개방된 장소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개방 목적과 방문 동선을 연결해 봅니다

가령 환기·청소 중 열린 집 현관과 영업시간의 매장 입구는 출입 허용 취지가 다릅니다. 고객에게 열린 가게라도 창고·사무실 등 별도 관리 구역까지 자동으로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표지와 구조, 관리자 안내·제지 및 방문자의 이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잠깐 들어갔다거나 좋은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설명만으로 출입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싫어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범죄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누군가 안내하거나 허락했는지와 방문 시간을 확인하세요. 현장 영상과 대화에는 방문자가 어디까지 들어갔고 어떤 통제를 인식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 자체의 잠금보다 전체 상황 속의 출입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들어간 행동과 나가 달라는 요구 뒤 머문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허락 범위가 불분명하면 먼저 거주자·관리자에게 확인하고, 사건 대응 시에는 당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 개방 경위와 공간·구역 관리, 방문 시간·안내·제지 및 이동 영상을 정리하세요.

출입 허용과 당시 인식, 출입 이후 퇴거 요구의 문제를 각각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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