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처음에는 허락받았는데 나가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거를 요구한 사람과 내용, 요구를 들은 뒤 행동을 확인하세요. 처음 출입 동의와 이후 머문 경위를 별개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처음 허락받았어도 나가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에게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 여부가 문제 됩니다. 처음의 출입 허락이 계속 머물 권리를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의 의미와 이를 인식했는지, 실제 퇴거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나가라는 말 직후 바로 나가지 못한 경우는요?

짐을 챙기거나 이동하는 데 필요한 상황과 의도적인 거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출구가 막혔는지, 안전하게 나갈 수 있었는지와 머문 시간·행동을 봅니다. 현재 점유하거나 거주할 독립적인 권원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순 방문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