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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Q.허락을 받고 들어갔지만 나가 달라는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입장할 때 허락이 있어도 이후 적법한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의 권한과 당시 전달·체류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처음의 승낙이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출입과 계속 머문 행동은 별도 판단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침입뿐 아니라 퇴거불응도 규정합니다. 초대를 받아 방문한 사람이라도 이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구의 유효성과 실제 나갈 기회를 확인합니다

가령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주자의 퇴거 요구를 듣고도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못 나간다며 버틴다면, 대화할 목적만으로 체류가 계속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분명히 전달됐는지와 요구자의 관리·퇴거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물건을 챙겨 퇴거하는 과정인지, 출구가 막혔거나 즉시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 실제 경과도 중요합니다. 공동거주 등 독립적인 이용 지위가 있다면 단순한 방문객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시간 순으로 연결합니다

누가 언제 방문을 허용했고 어떤 표현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하고 움직였는지를 정리하세요. 퇴거 요구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전후 상황과 체류 이유·시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옳고 그름을 현장에서 계속 버티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후 협의·민사 절차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하세요. 요구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손괴가 있었다면 각 행위자의 책임을 퇴거불응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승낙부터 퇴거 요구·응답·이동까지의 영상·녹음과 출구 상태를 정리하세요.

계속 체류할 지위, 요구의 권한·전달과 실제 퇴거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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