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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피의자·피고인

Q.영업 중인 매장이라도 창고까지 들어가면 손님으로서의 출입으로 볼 수 없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손님 출입을 허용한 매장과 직원만 쓰는 창고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갈 수 있는 구역과 안내·승낙 범위, 실제 통제 및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영업 중이었다거나 창고 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유 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개된 영업공간 안에도 제한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 여부는 장소의 용도·관리와 실제 들어간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님에게 열린 입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내부의 모든 방실 출입을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된 이동과 제한을 넘은 이동을 구별합니다

가령 직원에게 안내받아 재고 확인 장소로 간 경우와, 안내 없이 직원 전용 문을 열고 보관실에 들어간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 승낙한 사람과 범위, 고객의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을 구분한 문·표지·차단시설과 평소 관리, 당시 제지가 있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창고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고객도 드나드는 곳인지, 반대로 표지 없이도 직원 구역임을 알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방문 이유와 출입 방식은 별개의 판단 자료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말만으로 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업주가 목적을 알았으면 싫어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허용 범위와 객관적인 출입 모습입니다.

매장 도면·사진과 영상, 안내·제지 대화를 연결하세요. 퇴거 요구를 받은 뒤의 체류와 내부에서 한 다른 행동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내부 행위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며, 별도 절도·손괴 등은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고객·직원 구역과 실제 사용·관리, 안내·승낙·제지 및 이동 경과를 정리하세요.

장소의 성격·출입 방식과 이후 체류·별도 행위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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