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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피해자

Q.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안전 확보 후 출입 전후 영상과 도어록·공동현관 기록, 문·잠금 상태부터 보존하세요. 현재 누가 거주·관리했는지, 허락이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전후 맥락이 남는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 위험이 남아 있다면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침입자가 머물거나 위협하는 중이면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112 등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직접 대면을 이어가거나 붙잡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자료로 연결합니다

출입구와 이동 동선, 방문·체류 시간은 영상·출입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장면과 세대 앞에서 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시간대를 함께 보존하세요. 관리인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할 때는 날짜·시각·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이 파손됐다면 수리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자료도 보관하세요. 도어록 기록이나 출입 알림은 원본 형태로 확보하며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낙·거절과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전에 방문을 허락한 일이 있다면 그 기간과 범위, 철회·거절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퇴거를 요구했다면 말과 전달·응답, 이후 머문 경과가 중요합니다. 현재 거주·관리 자료는 소유 명의와 별개로 정리하세요.

목격과 위협·손괴 등 추가 피해를 시간 순으로 적되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의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침입·퇴거불응과 다른 범죄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입·체류 원본 영상과 잠금·알림 기록, 파손·수리 및 연락 자료를 보존하세요.

거주·관리와 승낙·거절, 퇴거 요구·응답 및 추가 피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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