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며칠 일한 사실도 실업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금 수령이나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무와 근로일을 알리고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에 미친 영향과 부정수급의 고의 등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으로 받은 돈도 실업인정과 관계가 있나요?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보다 어떤 일을 하고 받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장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을 하지 않고 받은 선물까지 모두 근로 대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기간에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신고하도록 합니다. 고용24의 안내 역시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재취업한 경우의 신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일했거나 임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일과 시간, 업무, 지급 약정을 알려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있으면 어떤 점을 구분해서 판단하나요?
실제로 일하거나 영업했는지, 그 사실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었는지, 거짓 신청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행정상 반환·추가징수 등의 문제와 형사처벌의 요건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을 구별한 사례로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폐업해 영업도 소득도 없었던 사람이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법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지급중지·반환처분에 관한 행정판결이므로 형사 무죄 사례라고 소개하거나 실제 단기 근로를 숨겨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점은 외형만으로 실제 취업 상태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근로와 소득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설명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신청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근로일을 나란히 정리하고, 현금 수령이라면 금액과 지급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 문제라면 당시 실제 영업 여부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