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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공통

Q.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체불액을 갚는 것과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산 합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 해당 위반이 처벌불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일정한 명단 공개 사업주의 체불에 예외가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종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을 받았다는 확인만으로 처벌도 원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돈을 받았다는 확인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은 지급 사실을, 민사 합의는 채권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겼는지는 문구와 합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체불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법이 정한 위반을 하면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반 당시 법령과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과 표시 시기를 살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가 함께 문제 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 법률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뒤늦은 지급은 체불 여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뒤늦은 지급은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지만, 지급기한을 지킨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어떤 금액이 언제까지 지급돼야 했는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정산했지만 연차수당이 남았다면 합의가 모든 항목에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항목은 단순히 자금이 없어 미룬 경우와 구별됩니다. 교회에서 일한 전도사의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개별 임금·수당의 지급의무 및 고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등 항목별 사정을 구분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참조).

따라서 지급액, 다투는 금액, 합의로 정리한 금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후 지급과 처벌불원이 각각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이 끝난 항목과 남은 항목을 나누어주세요. 합의가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했고 형사처벌에 관해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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