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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부상을 인지하고도 장시간 압박을 계속한 경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애견유치원에서 작은 노령견을 장시간 압박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훈련 명분과 별도로 위험·통제 방법·기간·부상 인식 등을 종합해 학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견주의 요청이 없었던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약 3.5kg의 열 살 된 개로,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노견이고 남성을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개가 훈련을 거부하고 손을 피하다 입질하자 피고인은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등 몸을 강제로 고정했습니다. 이후 치아 이상을 알고 입에서 난 피를 닦으면서도 약 10분 더 통제를 이어 갔고, 개가 배변하자 중단했습니다. 전체 강제 고정은 약 14분이었으며 치아 탈구 등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학대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훈련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학대에서 제외되는지

사육·훈련을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방법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와 통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나. 부상을 안 뒤 계속한 통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처음 통제에 이른 경위와 그 뒤 같은 방법을 지속한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나이·체구·성향과 실제 반응, 부상 인식 이후의 선택이 학대와 정당행위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훈련 목적이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가하면 금지되는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의 가능성도 열어 두되, 목적·방법·법익 균형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작은 노견을 장시간 압박했습니다. 특히 치아 이상을 안 시점부터는 고통을 줄이는 다른 통제방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도 같은 압박을 이어 간 점을 중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대와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정당행위·긴급피난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훈련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필요성과 방법, 동물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통제 과정에서도 위험과 부상을 알게 됐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 통제가 곧 학대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원문은 위협을 막을 대체수단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시간이나 체중 차이를 모든 훈련의 일률적인 처벌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부상 인식과 지속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04. 02 선고 2025도21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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