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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서 흙을 파서 같은 땅의 도로 옆을 메웠다면 절도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정41 판결

판결 결과무죄(점유 이전과 불법영득의사 모두 증명 부족)

판례 요약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서 굴착기로 흙 약 3톤을 파낸 행위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흙이 같은 토지 안의 현황도로 옆 움푹 팬 곳을 메우는 데 쓰였을 뿐 소유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경북 청도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콘크리트로 된 현황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 인근에 넓은 토지를 보유한 사람으로, 평소 이 현황도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 12. 중순경 굴착기를 이용해 피해자 토지에서 흙 약 3톤을 파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낸 현장 사진에는 작업 전후로 현황도로 옆의 움푹 팬 부분이 메워진 모습이 담겨 있었고, 흙을 트럭 등에 실어 옮긴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흙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 토지와 현황도로 사이에 들뜬 곳을 메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흙 약 3톤을 파내어 가 절취했다며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토지 안에서 흙을 옮긴 것이 점유 이전인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겨야 합니다. 굴착기로 퍼낸 3톤의 흙을 같은 토지의 다른 부분에 쌓아 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배가 배제되고 피고인의 지배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도로를 자주 이용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흙이 메운 곳은 피고인이 자주 다니는 현황도로 옆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용도로 흙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배제하고 흙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라는 법리를 먼저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1017 판결 등 참조).

점유 이전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사진상 도로 옆 팬 곳이 메워진 변화가 확인되는 점, 흙을 굴착기로 옆으로 옮겼을 뿐 트럭에 실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가진 피고인이 굳이 이 흙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취득했는지는 크기, 무게, 보관 장소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굴착기가 필요한 3톤의 흙이 토지를 벗어나지 않고 같은 토지의 다른 부분에 놓였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에 관해서도 흙이 놓인 곳이 피해자 토지 안이고, 그 용도가 피해자 토지에 부합된 콘크리트 현황도로를 보강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그 도로로 토지에 드나드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도로를 자주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흙을 다른 사람 토지로 반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흙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의 경우, 물리적으로 파내거나 옮긴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소유자의 지배 범위를 실제로 벗어났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토지 안에서 이동했다는 사정과 현장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흙의 양, 이동 범위, 사용 용도, 도로의 소유·이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핀 것이므로, 남의 땅에서 허락 없이 한 작업이 언제나 문제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정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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