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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와 외출하며 가져간 아이스박스도 절도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정822 판결

판결 결과무죄(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

판례 요약

협의이혼 직후 첫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들과 소풍에 쓰려고 전 배우자 집에서 아이스박스를 가져간 뒤 약 3년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리되지 않은 공동생활재산이었던 점, 물건의 가치가 매우 적은 점, 피해자도 3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경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1. 5.경부터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21. 12.경부터 별거했는데, 별거 중 피고인은 아파트에 있던 물건 가운데 필요한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해 가져다 쓰곤 했습니다. 2022. 4. 29.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했을 뿐, 그 밖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 6시경 이혼 후 처음으로 면접교섭을 하려고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냉장고 위에 있던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그날 자녀들과 소풍을 가는 데 썼습니다. 이 아이스박스는 혼인 중이던 2020년 여름 피해자가 세트상품으로 26,500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자녀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알았지만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피고인이 2025. 3.경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2025. 5.경 피고인을 이 아이스박스에 대한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아이스박스를 찾아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아이스박스를 가져갈 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자녀들과 소풍을 가려고 잠시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으로 삼으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직후 정리되지 않은 공동생활재산이었던 사정과 별거 중 물건을 가져다 쓰던 관계가 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 3년간 돌려주지 않은 사실로 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아이스박스는 고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래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와 함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8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다가 약 1년 사이에 부정행위 발각, 불화, 별거, 협의이혼을 잇달아 겪으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생활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별거 중에도 필요한 물건을 별 어려움 없이 가져다 쓰던 상황에서, 이혼 직후 면접교섭 중 소풍에 쓰려고 종래 공동생활재산이던 아이스박스를 가져갔고, 그 밖에 아이스박스를 차지해 얻을 특별한 이익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여 요청을 받았다면 거절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반대로 반환을 요청받았다면 피고인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매 시점과 가격, 두 사람의 직업과 소득에 비추어 아이스박스의 가치가 매우 적고, 이는 피해자가 다음 날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지내다가 약 3년 뒤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면서 문제 삼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적받자 곧바로 반환한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을 잊어 돌려주지 못했고 피해자의 무대응까지 겹쳐 그 상태가 길어졌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이혼 직후처럼 공동생활재산의 귀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물건을 가져간 목적, 그전의 물건 사용 관계, 물건의 가치, 상대방의 반응과 반환 경위를 함께 살펴 가져갈 당시의 의사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것이므로, 이혼한 배우자의 물건이라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정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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