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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택배를 공용물품으로 알고 정리했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368 판결

판결 결과검사 항소기각, 무죄 유지(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

판례 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시설관리 담당 동료 앞으로 온 캠핑의자 상자를 열어 함께 든 파우치를 방재실과 창고로 옮겼다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공용물품으로 착각해 임시로 분류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그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60대 직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2024. 5. 14. 오후 2시경 관리사무소로 캠핑용 간이의자가 든 상자가 배송되었는데, 상자에는 피해자를 수하인으로 적은 운송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자를 열어 의자를 꺼내 벽면에 세워 두고, 함께 들어 있던 파우치를 방재실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파우치를 지하 2층 창고로 옮겼다가 다시 방재실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피해자가 파우치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방재실에서 파우치를 꺼내 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112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송된 캠핑의자의 파우치를 가져가 절취했다며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5. 4. 1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피고인이 파우치를 동료 개인의 물건으로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은 시설 관리 담당자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배송된 의자를 공용물품으로 착각했고, 함께 온 파우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임시로 분류해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송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파우치를 여러 차례 옮긴 행동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검사는 피고인이 확인 없이 상자를 열고 파우치만 따로 방재실과 창고로 옮긴 경위, 피해자의 추궁에 처음에는 가져간 사실을 부인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절도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를 배제하고 파우치를 자기 물건처럼 지배하려는 의사가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운송장을 확인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 파우치를 옮긴 행동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절도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배송 장소가 관리사무소였고, 수하인이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전반을 맡은 사람이었으며, 물품도 의자였으므로 60대 직원인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개인의 물건으로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우치는 의자의 부속물로서 가치가 경미해, 의자는 그대로 두고 파우치만 가지려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CCTV에도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거나 행동을 숨기려는 모습은 없었고, 파우치를 둔 방재실과 창고는 다른 직원들도 드나들며 공용 물품이나 폐기 대상 물품을 쌓아 두는 곳이어서 숨기는 장소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처음에 가져간 사실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억이 엇갈렸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미 CCTV를 확인했다고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방재실에서 파우치를 꺼내 왔으며, 경찰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변명하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신고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취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툼이 커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다시 검토해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택배를 허락 없이 열고 내용물을 옮긴 행동이 의심스럽더라도, 그것만으로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배송 장소와 수하인의 업무, 물건의 가치, CCTV에 담긴 행동, 보관 장소의 성격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공용물품으로 착각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대응을 두고 당사자들의 기억이 엇갈릴 때, 법원이 한쪽 진술만 따르지 않고 경찰 보고서 같은 객관적 기록과 정황을 함께 살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무죄 결론은 여러 사정이 서로 맞물린 결과이므로, 직장 내 물건이라면 확인 없이 다루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36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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