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골재 생산 과정의 물질을 가공해 성토재로 공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공·성상·인증·실제 용도 등 자료에 비추어 폐기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골재 생산회사는 원석을 선별·파쇄·세척하면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원래 폐기물로 위탁 처리했습니다. 이후 일부를 스스로 재활용해 성토·복토재로 만들겠다는 변경신고와 재활용시설 설치신고를 했고, 제조하는 성토용 재활용 골재에 환경표지 인증도 받았습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이 물질을 다른 피고인에게 제공하자 검사는 폐기물을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고 무허가 처리·매립한 행위라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공해 만든 성토용 골재를 공급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제1심은 무죄였으나 원심은 물질이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폐기물을 원료로 했으면 가공 뒤에도 항상 폐기물인지
사업장에서 불필요해진 물질을 재활용 원료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 뒤 사회통념상 유용한 완제품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 계속 폐기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실제 제공된 물질이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됐는지
신고와 인증을 받은 재활용시설, 처리공정, 제공 물질의 성상과 사용 목적, 거래 자료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원재료가 오니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당시의 성질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업자의 의사와 물질의 성상, 가공 과정을 거쳐 생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원료라는 말만으로 폐기물성을 잃는 것도 아니지만, 완제품 생산까지 거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법령상 재활용 유형에 맞는 공정을 거쳐 골재를 제조했고 환경표지 인증도 받았습니다. 실제 제공된 물질이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공정·성상의 물질이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공급받은 토지 소유자들의 진술과 이후 제3자 판매자료도 있었고,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등의 성토재로 공급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전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명칭이나 발생원만이 아니라 제공 당시의 물질 상태와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공정·인증·거래·사용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재활용 물질이 제품이 된다거나 인증만 있으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정과 성상이 다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파기환송은 해당 물질의 폐기물성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모든 매립·공급행위의 적법성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결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