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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사라진 시간에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면 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2. 3. 선고 2025고정218 판결

판결 결과CCTV에 찍힌 출입 모습만으로는 택배 절취를 증명하기 부족해 무죄

판례 요약

부산의 한 건물 4층에 잘못 배달된 목걸이 택배가 없어지자, 그 무렵 장바구니를 들고 4층에 다녀간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4층 복도에 상자를 숨길 공간이 있었고 택배가 사라진 시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25년 3월 20일 부산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2층에 사는 외국 국적 피해자가 주문한 18만 9천 원 상당의 목걸이 택배가 오전 8시 50분경 4층 문 앞에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9시 32분경 내려왔고, 오전 10시 40분경에는 건물관리자가 4층에 올라갔다가 11시경 청소용품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11시 48분경 택배기사에게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연락했고, 택배기사에게서 4층에 잘못 배달했다는 말을 듣고 11시 53분경 4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오전 9시 32분경 4층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했다며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빨래를 말리려고 바구니를 들고 4층 옥상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가. 장바구니를 들고 4층을 오간 사실로 절취를 추단할 수 있는지

검사는 오배송 뒤 피해자가 4층에 올라갈 때까지 4층에 간 사람은 피고인과 건물관리자 두 명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건물관리자는 두 손에 물건을 들고 내려와 택배 상자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니 그 안에 상자를 숨겨 가져갔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나. 범행 가능 시간대를 오배송부터 피해자 확인 때까지로 좁힐 수 있는지

검사의 주장은 택배가 그 시간 사이에 4층에서 사라졌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4층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택배가 없었는지, 택배기사는 언제 현장을 확인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먼저 4층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4층에는 복도와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고 복도에 청소 물품 등 여러 물건이 흩어져 있어 택배 상자를 숨길 공간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들고 내려왔는지만으로는 누가 상자를 가져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시간대에 관한 검사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1시 53분경 4층에서 빈손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그때 4층에 실제로 택배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직접 4층에 가서 확인한 시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배송부터 피해자가 4층에 다녀온 때까지의 출입자만 범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택배기사에게 이웃 외국인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가 드러날까 걱정되어 수사를 빨리 끝내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배를 절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택배 분실 사건에서는 CCTV에 찍힌 출입자 가운데 물건을 숨길 수 있었던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숨길 수 있었다는 가능성과 실제로 가져갔다는 증명은 다르며, 현장에 다른 보관 공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간접증거로 범인을 좁히려면 물건이 언제 없어졌는지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분실 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특정 시간대 출입자만을 용의자로 보는 추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2. 3. 선고 2025고정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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