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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판결 선고 후 빠진 몰수를 단순 정정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2571 판결

판결 결과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추가한 경정결정 파기·징역형 유지

판례 요약

절도·절도미수·재물손괴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이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한 뒤, 약 3주 후 경정결정으로 압수물 세 점의 몰수를 주문에 추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덧붙이는 것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임의적 몰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두 개의 제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제1심판결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압수된 증거물 세 점(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선고했고, 다른 제1심판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부(2022노41, 2022노633 병합)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5일 판결서 원본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주문에는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4일 판결 주문에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빠뜨린 몰수 주문을 경정결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고 당시 주문에 없던 몰수를 나중에 덧붙인 것이 이러한 단순한 잘못의 정정인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한지

검사는 원심이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피고인의 양형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피고인은 원심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인지도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추가한 경정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살폈습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습니다. 원심 선고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판결 선고'라고 적혀 있었고, 그 원본 주문에는 징역형만 있었으며, 법정에서 따로 몰수를 선고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정결정은 원심이 선고하지 않았던 몰수를 새로 추가한 것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4일자 경정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원심이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몰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되고, 몰수만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판결 주문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가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나중에 경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새로운 처분을 덧붙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고 내용은 공판조서와 판결서 원본으로 확인되므로, 선고 뒤 주문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이 단순한 기재 잘못의 정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물건이 압수되었다고 해서 판결에서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는 법원이 선고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압수물의 최종 처리를 다툴 때에는 실제 선고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2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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