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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현금을 훔쳤다고 인정해도 없어진 상품권까지 모두 책임질까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6545 판결

판결 결과현금 절취 등 유죄·상품권 부분 무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공범과 함께 여러 차량을 턴 피고인이 한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함께 없어졌다는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훔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상품권 절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차량털이를 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21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롯데상품권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70만 원, 신세계상품권 30만 원, 국민관광상품권 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쳤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품권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차량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당시 소년이던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대구지방법원 항소부(2022노2947)는 2022년 11월 25일,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직권파기사유와 함께 상품권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품권 부분은 현금 절취와 하나의 범죄를 이루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상품권 절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검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에 비추어 상품권 절취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침입과 현금 절취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품권이 범행 당시 차량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점이 기억에 의존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이 이유 무죄 부분과 형량을 다툴 수 있는지

피고인도 상고하면서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투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는지, 양형부당이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상품권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훔쳤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상품권 절취를 부인한 점, 피해자가 상품권을 넣어 두었다는 7월 중순부터 범행일인 8월 20일까지 다른 이유로 상품권이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총액도 분명하지 않은 점, 공범도 처음부터 가져간 물건이 없다고 진술한 점,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이 이 부분만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인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범행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 전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품이 범행 당시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둔 시점과 범행일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 사정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범죄 가운데 일부만 증명되지 않으면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될 수 있고, 이렇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도165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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