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여러 차량 절도에 가담한 피고인이 특정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은 가져갔지만 상품권 130만 원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상품권이 범행 당시 차량에 있었다는 증거와 피해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2021년 8월 대구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과 총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갔다는 부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은 가져갔지만 상품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자체를 인정한 사실과 절취품의 종류·금액이 증명된 사실을 구분하여 다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다른 범행을 인정한 것이 다투는 피해품까지 증명하는지
피고인의 차량 침입과 현금 절취가 인정되더라도, 상품권이 당시 차량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져갔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나. 기억에 의존한 피해품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
피해자가 물건을 보관했다는 시점과 범행일 사이의 간격, 총액의 명확성, 다른 관련자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상품권이 있었다는 시점과 범행일 사이의 간격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7월 중순 무렵 상품권을 차량에 넣어 두었다고 설명했지만 범행은 8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사이 다른 이유로 상품권이 차량에 없게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고, 총액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인과 공범의 진술을 부분별로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금 10만 원 외 상품권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의 설명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해당 차량에서 가져간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절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절취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품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정리했습니다.
다. 항소심은 다른 사유도 반영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당시 소년이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과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권 부분의 무죄 판단에 증거평가나 법리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도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물건과 액수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품별 존재, 보관 시점과 범행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금 절취 등의 유죄가 유지된 가운데 상품권 부분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항소심의 형 변경에는 성년 도달에 따른 부정기형 문제도 있었으므로, 상품권 부분이 제외된 사실만으로 형이 바뀐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