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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공통

Q.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인가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상사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는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시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고 실행한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시한 사람의 어떤 권한을 보나요?

해당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봅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직급이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도 내용에 따라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직권 행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관련 권한이 있다면 다음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권한을 부여한 본래 목적과 행위의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을 함께 보아 남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감독기관의 요구였다는 명칭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른 요구였고 그 권한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는지를 지시 내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원래 하던 업무라도 ‘의무 없는 일’이 될 수 있나요?

업무 이름이 같아도 법령상 기준이나 절차를 어기도록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시자의 목적이 부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원래 맡은 일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맞게 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시가 위법한지와 지시받은 행동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실제 행동을 구별했습니다.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게 한 부분 등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순히 지원사업을 담당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지시로 사업이나 심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게 됐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같은 결론인가요?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 명단 송부와 심의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사이의 기존 업무협조 관계, 종전에도 같은 업무를 했는지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원배제라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됐어도 모든 보고 행위를 한꺼번에 의무 없는 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보고나 자료 제출이었다면 평소의 업무 범위와 이번 요구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제출하던 자료였는지, 지시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바꾸거나 심의에 개입했는지를 구별해야 실제 행동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상사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설명과 그 지시로 법령상 의무에 없는 무엇을 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누가 어떤 규정상의 권한으로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문서와, 그 요구에 따라 작성·보고·결재한 기록을 모으세요. 통상적인 보고 사례 및 심사·업무처리 규정을 함께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시하면 지시와 실제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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