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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결과를 구분한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판결 결과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문화예술 지원배제 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시의 직권 남용성과 각 상대방이 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지의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피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특정 개인·단체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심의에 개입한 행위와 공무원 사직 요구 등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지원배제 지시와 그에 따른 산하기관 직원들의 여러 업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위법한 지시였다는 점과 그 지시를 받은 직원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을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 해설은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판단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02쟁점

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의 위법·부당한 행사 외에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도 요구합니다. 두 요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지원배제 실행과 명단 송부·진행 보고를 같게 볼 수 있는지

지원배제를 위해 심의를 중단하거나 탈락을 종용한 행위와 신청자 명단을 보내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는 업무 성격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산하기관 직원의 법령상 업무와 기존 협조 관행을 살피지 않고 모두 의무 없는 일로 판단해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심의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침해하는 지시를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배제 지시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탈락을 종용하거나 지원배제가 관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추게 한 행위 등은 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에 반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명단 송부와 수시 보고 부분은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이 일반적으로 감독기관에 협조·보고할 의무가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명단을 보낸 사정이 있었으므로, 지시가 위법했다거나 직접적인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종전 업무와의 차이와 관련 규정·원칙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일부 공소사실의 죄수·공범 범위 등에 관한 잘못도 확인해 피고인별로 원심의 전부 또는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고,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지원배제 지시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원 무죄를 확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04의의

권한의 부당한 행사와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를 분리해 증명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같은 지시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도 심의 개입, 절차 중단, 자료 송부, 진행 보고의 근거와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협조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고,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모든 업무를 곧 의무 없는 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 권한과 상대방의 법적 임무,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를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여러 쟁점이 함께 판단된 사건이므로 파기환송이라는 주문만으로 각 혐의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0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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