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훈련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는지와 강도·지속 시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람을 물었다는 사정과 제압으로 다쳤다는 결과 중 하나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훈련을 맡겼다면 어느 정도의 제압은 허용된 것 아닌가요?
훈련을 맡긴 것은 행동 교정에 동의한 것이지 학대에 해당하는 수단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의 필요성과 비례성은 훈련 목적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애견유치원 훈련자가 손을 문 소형 노령견의 턱을 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장시간 압박해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크기·나이, 위험의 정도, 압박 시간과 다른 통제 방법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참조). 목적을 훈련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실제 방법의 과도함이 해소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물린 상황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접적인 신체 위험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그 방어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어려웠는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참조).
다만 방어가 필요했던 순간과 위험이 사라진 뒤는 같지 않습니다. 개를 떼어 낸 직후에도 같은 압박을 오래 유지했다면 그 시간 동안의 필요성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불가피한 방어를 생략해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물렸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행동 전부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장면의 앞뒤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람과 동물의 상처 자료, 훈련 내용과 당시 전체 영상을 준비해주세요. 제압을 시작한 이유와 강도·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