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사 갈등이 있던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을 밀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를 깔고 앉았습니다. 다른 근로자는 동료를 구하려고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발생한 폭행 동작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상황 전체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라벨스티커 제작 회사가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고 포장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보장이 침해된다고 반발했고, 회사 측은 영업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작업 거부로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대표이사는 여러 근로자가 모여 있던 사무실에서 나가려다가 바닥에 앉아 있던 근로자를 발로 차고 밟았습니다. 다른 근로자를 밀치는 과정에서는 함께 넘어져 그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되었습니다. 깔린 근로자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인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다른 사람이 대표를 일으켜 세운 뒤에도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원심은 대표의 가해행위가 이미 끝난 뒤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부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침해가 끝난 시점을 어떤 범위에서 볼 것인지
발로 차거나 미는 한 동작이 끝났으면 방어할 수 없는지, 주변 상황까지 보아 위험이 계속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 적극적으로 몸을 잡는 행위도 방어가 될 수 있는지
정당방위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을 붙잡고 힘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개별 동작보다 전체 침해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 범죄의 한 동작이 완성되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련의 행위로 위험이 이어지거나 잠시 중단되어도 곧 추가 침해가 발생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침해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좁은 출입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던 중 대표이사가 근로자들과 부딪히고 넘어져 동료를 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다른 근로자를 발로 찬 행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나. 동료를 구하려는 행동이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신체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깔린 동료의 부담을 덜고 대표를 일어서게 하려고 손이 닿는 어깨 쪽 옷을 잡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에는 소극적인 회피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 형태의 방어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호하려던 이익, 힘을 쓴 방식과 정도, 당시의 긴급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행동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상당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대표이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여부는 영상의 특정 장면 하나보다 사건 전후의 연속된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위험에 놓였는지, 붙잡은 순간에도 위험이 남아 있었는지, 사용한 힘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대응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를 구하려는 방어로 볼 여지를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함께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