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사갈등 중이던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을 발로 차고 밀다가 넘어져 한 근로자를 깔고 앉자, 다른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가해 동작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상황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동료를 구하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라벨스티커 제작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년 11월 27일경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고 포장 업무를 외주화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오래 포장 일을 해 온 중년 여성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보내는 것은 고용보장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표이사는 2018년 1월 23일경 포장부 작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뒤, 영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대표이사는 본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근로자 20여 명에게 근무 의사가 없으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이들을 촬영했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출입구 쪽 좁은 길목에는 근로자들이 앉아 있었고, 대표이사는 그중 한 근로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허벅지를 밟은 뒤 앞을 막던 다른 근로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대표이사도 뒤엉켜 넘어져 그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되었고, 깔린 근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표이사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치며 일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인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았고, 다른 남성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우자 힘을 주어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어깨를 잡고 여러 번 흔들어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대표이사의 가해행위가 이미 끝난 뒤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표이사의 침해행위가 이미 끝났는지
원심은 피고인이 옷을 잡을 때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걷어찬 행위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여전히 다른 근로자를 깔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해의 현재성을 개별 동작 단위로 볼지 일련의 상황 전체로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옷을 잡아 올리고 흔든 행동이 상당한 방위행위인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을 소극적 저항을 넘는 적극적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깔린 동료를 구하려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우려 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반격 형태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해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침해상황이 계속되거나, 잠시 멈추었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생길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어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 형태도 포함되며,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과 침해 방법,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넘어진 뒤 피고인이 옷을 잡았으므로 가해행위가 끝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좁은 공간을 헤치고 나가다 출입구 직전에 근로자와 엉켜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한 근로자에 대한 가해행위만 떼어 침해상황의 종료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바닥에 깔린 동료를 구하려고, 신체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는 대표이사를 직접 일으키는 대신 손이 닿는 대로 어깨 쪽 옷을 잡아 올려 무게를 덜고 일어서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더 심리한 뒤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의 현재성, 상당성, 공격적 방어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중 근로자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고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정당방위에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상대방의 마지막 동작 하나로 자르지 않고, 연속된 상황 전체를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형식적으로 끝난 직후라도 다른 사람이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었다면 방어할 필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붙잡고 흔드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더 심리하라고 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과 행동의 목적, 사용한 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