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당 시간 상대방을 폭행하며 다툰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다 계단에서 자신을 붙잡는 상대방을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한 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고,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모자챙을 쳐서 모자를 벗기고 뒷목을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상당 시간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다툼 끝에 피고인 일행이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는 '도망가지 말라'며 뒤따라가 계단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실랑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쳤고, 피해자는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고정2218)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0노1825)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붙잡힌 손을 뿌리친 행동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단이라는 장소와 피해자가 체중을 실어 붙잡고 있던 자세를 고려할 때,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뿌리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상대방이 먼저 붙잡은 상황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는지
계단에서의 실랑이만 떼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볼지,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공격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상해 직전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를 폭행하며 다툼을 벌였고, 계단에서의 실랑이는 그 다툼에 이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동을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로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을 힘껏 뿌리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상해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싸움 끝에 상대방이 먼저 붙잡았다는 장면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앞선 폭행부터 이어진 다툼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 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갖는 성격을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도 당시 장소와 상대방의 자세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단처럼 넘어지기 쉬운 곳에서 힘껏 뿌리친 경우에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