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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방해사업자·기업

Q.같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발주자 손해도 없으면 괜찮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거나 발주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찰방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경쟁을 왜곡할 합의와 그 위험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같은 가격이 나온 경위와 해당 절차의 실제 경쟁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가격이면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이 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금액이나 낙찰 뒤의 운영방식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인지, 각자 판단해 우연히 같은 가격을 낸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제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참조). 따라서 발주자의 금전 손해가 없었다는 설명에 더해, 참가자 사이의 연락과 가격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합의 없이 공고상 가격을 독자적으로 선택했다면 그 의사결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한가격으로 공동 투찰한 사건은 왜 파기환송됐나요?

같은 가격이라는 결과 외에 경쟁방법을 해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자 입찰에서 기존 상인 등이 외부인의 선정을 막으려고 상한가격으로 투찰하고, 개인이 낙찰받아도 특정 법인이 관리하도록 의결·각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의 공정성이 해쳐졌는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참조).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는 사실도 곧바로 면책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업체 사이의 합의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참조). 자신의 사건에서는 누가 빠졌는지뿐 아니라 합의한 사람들이 어떤 경쟁을 없애려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간 업체가 진행한 선정 절차도 대상인가요?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5조의 전제가 되는 입찰인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정한 자유경쟁에 따른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와 경제주체의 임의적인 계약 상대방 선택을 구분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참조).

참가 신청과 가격 제시, 평가·선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이 경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합의나 투찰이 해당 경쟁구조에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 보아야 하므로, 절차의 명칭이나 계약금액만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선정 공고와 참가·평가 방식, 업체별 투찰과 계약 자료를 모으세요. 가격을 정한 내부 경위와 참가자 사이의 협의, 낙찰 후 관리 약정을 구별해 정리하면 동일한 가격이라는 결과에 앞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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