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최고가격 입찰자가 여럿이면 추첨하는 절차에서 일부 참가자가 같은 상한가격으로 투찰하고 이익을 공동 귀속시키기로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쟁 방법을 해친 것으로 보아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영등포역지하도상가의 관리자를 정하는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참가자는 예정가격 이상, 예정가격의 120%인 상한가격 이하에서 투찰할 수 있었고, 같은 최고가격을 쓴 사람이 여럿이면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외부인이 관리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기존 상인들은 모두 상한가격으로 투찰하고, 그중 개인이 낙찰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법인이 상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배상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인증받았으며 상인회가 이들의 입찰비용도 부담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이들과 외부인을 포함한 12명이 같은 상한가격으로 응찰했고, 추첨 결과 피고인 2가 낙찰받았습니다.
제1심은 입찰방해를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가격의 참가자를 추첨하는 입찰도 보호되는지
가격 상한이 정해져 있고 최종 낙찰자가 추첨으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입찰이 애초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였는지와 추첨이 어떤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나. 최고가격을 함께 써도 경쟁방법을 왜곡할 수 있는지
담합한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고 모두 허용된 최고가격으로 응찰했더라도, 사실상 같은 법인의 추첨 기회를 여러 개로 늘렸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합의에 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입찰이 예정가격과 상한가격 사이에서 각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이라고 보았습니다. 추첨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사용하는 보충적인 선정 방법일 뿐이어서 입찰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격 자체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도 입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는 외형상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참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누구든 낙찰받으면 같은 법인이 운영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법인의 실질적인 추첨 기회는 늘고 외부인의 낙찰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할 수 있어 실제로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거나 입찰실시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가자 사이의 담합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입찰방해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의 별도 업무방해 유죄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에서는 상한가격으로 응찰했다는 점보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경쟁자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명의와 참가자 수, 낙찰 뒤 운영 주체, 참가비용의 부담, 사전에 작성한 약속을 연결해 경쟁 구조를 살펴본 사례입니다.
결론은 입찰방해 부분의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거나 모든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건으로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환송 후 재판 결과는 이 해설에서 확인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