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경쟁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한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의 구체적 임무 위반과 회사가 확보한 현실적인 사업기회의 상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계 경험이나 공개 정보를 사용한 것과 회사 고유 재산·기회를 돌린 행위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사건에서도 경쟁 회사 참여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에서는 주택사업 회사 임직원이 퇴사 전 동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고 별개 지구 사업에 참여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회사 고유의 내부 정보 사용과 임무 위반, 그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기회 상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성실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현실적·구체적 기회가 문제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회사가 실제 어떤 기회를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사업이거나 기존 거래처와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기회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를 위해 투입한 노력·비용과 실제 사업을 수행할 자본·인력·거래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퇴사자의 직책과 맡은 프로젝트, 다른 사업에 관여한 때의 권한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과 특정 업무를 어겨 그 손해를 냈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와 거래를 사용한 경위를 연결합니다
재직 당시 검토·보고와 대외 협상, 새 회사의 설립·취임과 퇴사 일정을 맞춰 보세요. 자료가 회사의 고유한 비공개 정보인지 공개된 시장 정보인지, 실제 어떤 문서를 전달·이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나 전직 약정이 따로 문제 된다면 그 요건과 효력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쟁했다는 불만이나 회사 밖에서 활동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의무·자료·기회와 행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재직 업무와 사업기회 확보 자료, 협상·계약 및 회사의 실제 자원 투입을 정리하세요. 새 회사 활동·퇴사 일정을 연결합니다.
자료의 작성·출처·공개성·전달·사용 기록과 별도 약정을 보존하세요. 배임과 영업비밀·전직 제한을 각각 검토할 수 있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