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동주택 시행회사의 사내이사와 부장이 재직 중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뒤, 인근 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그 회사 명의로 추진해 원래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업무상 임무 위배도, 회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잃었다는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노트북 횡령 부분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 회사는 2012년 5월 설립된 공동주택 시행회사로, 대표이사가 지분 70%를, 피고인 1이 30%를 가진 동업 형태였습니다. 피고인 1은 2015년 3월부터 사내이사였고, 피고인 2는 2013년 무렵부터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는 2014년부터 대형 건설사, 신탁사와 함께 한 지구의 공동주택사업(2지구)을 진행해 2018년 1월 무렵 약 220억 원의 시행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무렵 인근의 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별도 회사가 조합으로부터 시행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수익 정산을 두고 대표이사와 갈등을 겪던 피고인 1은 2017년 11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인 2는 그 회사 감사로 취임했고, 재직 중에 3지구 사업의 수지검토표와 계약서 초안 등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1은 2018년 3월, 피고인 2는 같은 해 4월 회사를 떠났고, 새 회사는 3지구 부지 매매계약과 2지구와 같은 시공사·신탁사 등과의 공사도급·대출약정을 맺어 2018년 9월 분양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사업기회와 내부자료를 이용해 새 회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다며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0년 10월 15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배임 부분의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바꾸고, 이익액을 새 회사의 누적 순이익인 151억 4,894만여 원으로 특정하는 공소장변경을 했습니다.
02쟁점
가. 재직 중 다른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을 준비한 것이 임무 위배인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보고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료가 회사의 고유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대표이사가 3지구 사업 검토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피고인들이 거짓 보고를 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나. 회사가 3지구 사업기회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잃었는지
배임죄가 되려면 회사에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3지구 사업에 참여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회를 이미 취득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그 기회를 잃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 퇴사하면서 노트북을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회사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몇 달 뒤 돌려준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고등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퇴사 전 이미 새 회사 임원이 되어 사업성을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임무 위배의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약정을 받지 않았고 사업 목적도 매우 넓었으며, 대표이사 자신도 다른 회사를 통해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측근의 진술과 맞지 않았고, 당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분양시장이 나빴으므로 부정적인 보고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료는 추정치로 계산한 수익률과 실제 체결되지 않은 계약서 초안이었고, 2지구 분양가격 같은 정보는 시장조사로도 얻을 수 있어 보호가치 있는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요 계약은 피고인들이 퇴임·퇴사한 뒤에 체결되었습니다.
손해에 관해서는 상법 제397조의2의 사업기회 이용이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되려면, 장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막연한 기회가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3지구 부지 소유자인 조합과 계약이나 협상을 한 적이 없었고, 시행 업무를 맡은 회사 측은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업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시공사의 수주 결정도 사업성과 토지 권원 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7일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노트북 횡령 부분은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2018년 7월 자진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2022도918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회사의 이사나 직원이 재직 중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임원이 되어 비슷한 사업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기회 유용을 배임으로 처벌하려면 회사가 이미 확보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 회사가 들인 노력과 비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인력·거래처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또 회사가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약정을 두지 않았는지, 문제된 자료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주요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가 임무 위배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법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재직 중 경쟁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