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들러리였고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합의 참여가 없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특정 업체를 돕기 위해 투찰가격 등을 미리 맞추고 실행했다면 담합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제재와 직원이 실제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인데도 담합인가요?
형식적인 참가가 다른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한 합의의 일부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규율하므로 본인 업체가 수익을 얻었는지만으로 위반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한 높은 가격을 제출해 실제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들러리’라는 설명만으로 합의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입찰했다면 참석 사실과 그 뒤의 독자적인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고 실제 제출한 가격은 누가 왜 정했는지를 연결해 보면 단순 참가와 담합 실행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정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했어도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낙찰 실패만으로 제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담합 업체들 대신 제3자가 낙찰받은 입찰에서도, 당시 법령과 과징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계약금액을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참조).
이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판결이 과징금 처분에 관한 행정사건이라는 점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 모두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아니고, 현재의 모든 입찰에 같은 과징금 액수를 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제재의 종류와 행위 시점의 규정, 실제 처분 이유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관여를 했는지 설명해야 하나요?
회사 이름이 참가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행동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합의를 알고 가격을 전달했는지, 상사가 정한 문서를 내용도 모른 채 제출했는지 등 당시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시를 받았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그 지시가 무엇이었으며 자신은 어떤 내용을 알고 실행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에 반대한 뒤 경쟁에 참가했다는 입장이라면 반대 의사와 독자적인 가격 결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위를 통해서야 낙찰 결과와 별개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참가 권유부터 실제 제출까지의 대화·보고와 투찰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과징금 산정 이유는 회사의 처분 자료로, 개인의 관여는 지시 내용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