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입찰담합 참여 업체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구법상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행정사건입니다. 낙찰 실패나 이익 부재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01사건 개요
원고 회사를 포함한 다섯 사업자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27건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대신, 서로 투찰가격이 겹치지 않도록 투찰구간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입찰에서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공정위는 그 입찰의 계약금액도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에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과징금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투찰구간을 나누는 합의도 경쟁을 제한하는지
낙찰자나 최종 낙찰가격을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가격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입찰 당일의 가격경쟁뿐 아니라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의 경쟁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담합이 실패한 입찰의 계약금액도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지
원고 측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입찰까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과도한 제재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투찰구간을 나누어 실행한 행위가 입찰 자체의 경쟁과 입찰에 이르는 과정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낙찰 결과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의 범위를 함께 조정했다는 점을 본 것입니다.
과징금 계산에서도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령은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와 달리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문언과 입찰담합을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담합 참여자 가운데 낙찰자가 나왔어야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을 거두는 성격과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는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곧바로 계약금액을 산정기준에서 빼야 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공정위가 제3자의 낙찰 등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한 점도 확인한 뒤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담합으로 실제 낙찰받거나 이익을 얻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의의 내용과 실행, 경쟁에 미친 영향의 문제와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나 형량을 정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시 적용된 구법령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적용 시기의 법령과 산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