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노골적인 부탁이 없었거나 납품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수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부탁의 대가로 이익을 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부탁이 오간 경위와 돈이 지급된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자의 막연한 기대와 실제 청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혜를 부탁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부정한 청탁은 명확한 말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참조). 다만 누군가 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청탁의 존재를 당연하게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357조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금품 제공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추천을 앞두고 지급된 돈이라면, 추천을 부탁하는 의미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는지와 별도의 용역대금이었는지를 대화·약정·실제 업무에 비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비나 선물이라는 명목이면 청탁과 무관한 돈인가요?
명칭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구에 대한 지원인지, 업무에서 편의를 얻으려는 대가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공고관절 납품을 둘러싼 금품 수수를 판단한 사건에서도 돈을 받은 경위와 그에 관한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납품업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금품을 받은 의사와 구매를 부탁하며 돈을 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규모·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해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의사의 연구비 수수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의사가 구매 부탁의 뜻을 알았을 것이라는 제공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청탁을 인정했고, 실제 연구 활동과 연구비 사용이라는 반대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참조). 연구비라는 이름이면 언제나 적법하다거나, 납품업체의 돈이면 언제나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품도 정상이고 가격도 적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나요?
정상적인 납품은 살펴볼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수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의 요건에는 회사의 현실적인 재산 손해가 별도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설명과 부정한 청탁 없이 정당한 대금을 받았다는 설명은 다르므로, 자신의 주장이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약정된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어떤 일을 했고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납품 가격이 적정했다는 사실만 제시한다면, 왜 개인에게 금품이 지급됐는지에 관한 의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납품이 정상이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추천·선정·검수 등 자신이 맡은 일을 기준으로 돈을 받기 전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지급 명목을 확인할 약정과 대화, 실제 용역·연구 결과와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청탁의 대가인지 정당한 지급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