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인공고관절 납품과 관련된 금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추측만으로 청탁과 수령의 관계를 인정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인공고관절 납품업자와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오간 돈이 배임수재·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인공고관절은 일반 약품과 달리 병원 구매부서가 공개입찰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납품업자를 선정해 제품을 사용한 뒤 구매부서가 대금을 정산했으므로, 의사가 구입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1인 의사는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2,903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3인 업자는 다른 의사에게 자신이 수입한 제품을 사 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피고인 2인 의사는 연구비로 연 100만 원씩 3년간 받은 300만 원이 문제 됐습니다. 그는 제품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돈도 그 대가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이 상고심에서 함께 심리됐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같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가.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인지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하는지, 제품 구매에 관한 부탁과 돈의 수수가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돈을 준 사람의 추측만으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제품 구입의 뜻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진술 외에 청탁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활동과 연구비 사용이라는 반대 사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의 내용, 주고받은 돈의 액수와 형태, 담당 업무,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1과 3에 대해서는 제품 구매에 관한 청탁과 금전 수수가 증거로 인정되고 거래의 청렴성에도 반하므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일찍부터 사용하며 임상연구와 논문 발표를 했고, 제품 개선에 관한 의견교환도 이어 왔습니다. 제조업체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받은 돈은 연구팀의 연구비로 전액 사용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급자와 피고인 모두 구입 부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급자가 상대방도 구입 요청의 뜻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진술만으로 청탁과 금전 수수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유력한 반대 사정을 외면한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묵시적인 청탁도 가능하다는 법리와 실제로 청탁이 증명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업무상 영향력과 거래의 경위, 지급 근거, 실제 사용,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판결을 의료계의 연구비가 모두 적법하다는 사례나 세 피고인 전원이 무죄가 된 사례로 소개하면 잘못입니다. 피고인별 증거와 결론을 구분해야 하며, 당시 형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는 점도 현재의 법률 검토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