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공중밀집장소라는 표현이 반드시 만원 지하철처럼 혼잡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찜질방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이용 형태와 접촉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드문 찜질방도 이 죄의 장소가 될 수 있나요?
한산한 찜질방도 공중이 상시 이용하도록 개방된 장소라면 이 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건에서, 공중이 상시 이용하도록 개방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실제 인원수가 적더라도 장소의 성격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말하는 장소를 단순한 혼잡도 수치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빽빽한 곳에 한정하지 않는 한편, 장소의 성격·이용 상황이나 당사자의 친분 관계 등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구별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따라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가 판단에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다퉈야 할 것은 사람 수인가요, 접촉인가요?
사람 수만을 다투기보다 어떤 접촉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장소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행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스친 것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는 동작과 접촉 전후의 행동을 통해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이용객이 드물었다는 영상은 공간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설명도 이 조항의 적용을 끝내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와 움직임을 자신의 설명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당시 공간의 출입 상태, 주변 이용객과 두 사람의 위치, 접촉 전후 동작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