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찜질방 수면실의 추행에 관해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장소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장소의 성격과 승낙에 관한 판단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당시 수면실이 실제로 사람들로 빽빽했는지와 별개로 이 규정의 장소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사람이 실제로 밀집해 있어야 하는지
법의 표현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때의 혼잡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지, 상시 개방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성격을 볼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잠결의 반응을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추행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다르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규정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근이 쉽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추행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신체가 맞닿는 곳만을 뜻하지 않고,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장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 당시의 밀집도만으로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잠결에 비몽사몽인 상태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중밀집장소를 단순한 인원수나 혼잡도로만 판단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개방·이용되고 있었고, 그 특성이 행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있었다는 사정을 동의의 근거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원문의 옛 조문번호·법정형을 현행 규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