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빚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한 독촉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와 추심자의 행동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추심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사책임을 별도로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빚의 문제와 독촉 방법을 분리해서 설명하세요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갚으라고 했는지는 다릅니다. 채무가 인정돼도 폭행이나 협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라면 단순한 횟수 외에 내용과 시간, 생활에 미친 영향 등 해당 조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반대로 신고했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이 왔다면 그 절차의 내용을 확인해 채무액·변제에 관한 주장을 따로 해야 합니다. 추심 피해 자료와 채무 자료를 나누어 두면 서로 다른 쟁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의 성격부터 가린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023 판결에서는 이용권 구매와 리뷰 작성이 결합된 약정의 채권자를 금전대여 채권자로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등의 이용권을 먼저 결제하고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결제액에 대가를 더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뒤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를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약정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용권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지출과 리뷰 작성이라는 용역 등 여러 급부가 묶인 약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도 채권추심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모든 행동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연락을 아무리 많이 해도 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채권추심법상 추심자라는 요건부터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 제2조는 금전대여 채권자와 법정 유형의 양수인·추심 수행자 등을 구분하므로 돈을 받을 근거와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법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폭행·협박·공갈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신고할 때에는 채권이 생긴 계약과 실제 요구한 행동을 각각 제시하고, 빚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도 구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돈을 받을 근거라는 계약과 결제·변제 내역, 추심자의 업체·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채권의 성격과 적용 대상을 살피는 데 필요합니다.
문자·통화·방문 기록에는 날짜, 요구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연결하세요. 위협 때문에 돈을 보냈다면 지급 내역과 그 계기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