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법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폭행·협박이나 법에서 금지한 추심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행동에 맞춰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채무를 다투지 않더라도 연락 방식으로 입은 피해는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빚의 액수와 위협·공개 행위에 대한 자료를 두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빚이 있다는 사실이 추심 방법도 정당화하나요?
돈을 갚을 의무와 상대방의 독촉 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법이 금지한 압박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상 추심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도 일반 형법상 협박·공갈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2조 참조).
신고하면 채무도 없어지나요?
불법 추심을 신고했다고 원래의 채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액에 다툼이 있다고 위협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 계산과 불법 행동을 구분해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수단이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즉각적인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직접 대치하기보다 안전 확보와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무·변제 자료
- 추심 대화
- 방문·공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