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돈을 돌려받으려 한 사람은 모두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일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023 판결

판결 결과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이용권을 결제하고 리뷰를 써 주면 결제액에 대가를 더해 돌려받기로 한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에게 문자 16회, 전화 281회를 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금전대여 채권자'라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8월경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카페 등의 이용권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리뷰를 써 주면, 상대방이 며칠 뒤 구매금액에 리뷰 작성의 대가를 더한 돈을 이른바 '페이백' 명목으로 송금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0일경부터 1월 17일경까지 이용권 11개를 1,950만 원어치 구매했지만 그중 100만 원가량만 돌려받고 나머지 1,8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도 같은 경위로 약 2,200만 원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의 채권을 합계 4,000만 원 상당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약정을 제안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대방에게 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8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피고인이 채권추심법상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를 대부업자 등(제2조 제1호 가목)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등(나목)으로 열거해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나목의 금전대여 채권자로 보고 기소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락 횟수와 관계없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나. 선결제 후 대가를 더해 돌려받는 약정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검사는 피고인이 선결제한 금액이 결제 시스템을 거쳐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상대방이 구매금액과 리뷰 대가를 합해 갚기로 했으므로, 이 약정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이고 피고인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1심은 이 약정이 이용권 구매, 허위 리뷰 작성, 비용 보전과 대가 지급이 결합된 특수한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6년 5월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판단 근거를 자세히 밝혀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금전대여 채권자를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해 반환채권을 갖게 된 사람으로 해석했고,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거나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자를 모두 금전대여 채권자로 넓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이용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보전과 허위 리뷰 작성이라는 용역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약정에서 생긴 것일 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피고인이 법에서 열거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수백 차례의 연락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금전대여 채권자라는 지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 받기로 한 거래라도 그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목적과 거래 구조, 어떤 급부가 함께 묶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노2023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고정88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