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공동채무나 일상가사 채무에 관한 배우자의 법률상 책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 대한 변제 압박과 채무 사실을 전달하는 행동도 각각 금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증서를 보여 주며 부모에게 채무를 알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1294 판결에서는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부모의 집을 찾아 알린 채권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모의 주거지를 방문해 공정증서를 보여 주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예외가 아닌,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에게 말을 도달시킨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용 조항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입니다. 위협이나 반복 방문이 있어야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채무 관련 연락 자체의 제한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빚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의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부모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가족의 책임을 주장한다면 보증이나 공동채무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관한 거래에서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여부 하나로 모든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개인적 채무 전부를 가족관계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신 갚으라는 요구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불안과 평온 침해를 일으키면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묻는 예외적 연락도 채무 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하며, 이미 채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 문의한 경우에는 제12조도 확인합니다.
가족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변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요구와 지급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연락을 전달한 것인지,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위협 때문에 보낸 것인지 구분해 두면 이후의 분쟁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채권자가 제시한 서류와 부모·배우자의 실제 책임 근거를 대조하세요. 계약 당사자와 서명, 거래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문·연락의 목적과 실제 발언, 요구액과 지급 이유를 기록하세요. 단순 소재 문의였는지 채무 공개나 대신 변제 압박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