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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빚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1294 판결

판결 결과채권추심법 위반(관계인 연락 금지) 벌금 150만 원

판례 요약

아들에게 1,27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부모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인 피해자를 방문해 말을 전한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2월 23일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1,27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3일 오전 10시 25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무자인 아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기 위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채무자의 부모를 찾아가 채무 사실을 말한 것이 금지된 추심인지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빼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채무자 본인이 아닌 부모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공정증서를 보여준 것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채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갖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문서로 확인된다는 사정이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의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폭행이나 협박, 반복적인 연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을 한 차례 찾아가 빚이 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인에게 허용되는 연락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범위에 그칩니다.

공정증서처럼 채권을 확실히 증명하는 문서가 있더라도 추심 방법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채권을 받아내는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정1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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