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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피의자·피고인

Q.받을 돈이 있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돈을 요구한 방법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소나 민원을 정당하게 예고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이용해 허용 범위를 넘는 압박으로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구와 지급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액으로 보이는 49만 원을 받았어도 공갈이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에서는 미지급 비용 등을 받으려고 민원 취소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피고인에게 공갈·공갈미수·협박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일했던 업체로부터 공구 사용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돈을 주면 민원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처벌 관련 자료를 보냈고,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4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욕설로 응답하자 민원과 거래처 공개 등을 언급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지급 부분은 공갈, 추가 요구는 공갈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49만 원이 실제 채권액으로 보이고 그 돈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채권관계 당사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까지 협박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요구 방법의 불법성을 없애지는 못한 것입니다.

민원이나 고소를 언급하면 모두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을 ‘돈을 요구하며 신고를 예고하면 언제나 공갈’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근거, 요구한 불이익과 표현, 반복 경위, 상대방이 돈을 보낸 이유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당한 피해 회복 협의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 회수와 형사고소의 근거도 나누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거나 실제로 없던 사실을 꾸며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별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 돈과 받지 못한 요구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공갈 여부를 검토할 때는 압박과 지급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추가 요구의 내용과 응답도 남겨야 합니다.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보관하고 각 요구액과 근거, 신고·공개를 내건 조건, 실제 송금을 시간순으로 맞추세요. 말 한마디를 떼어 평가하는 것보다 분쟁이 어떤 압박과 지급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금전 분쟁의 자료와 고소·민원·공개를 언급한 원문, 요구액별 계산을 보존하세요. 실제 신고 내용이나 취소 조건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송금 내역을 요구 시각과 연결하고, 돈을 보낸 이유가 드러나는 응답도 확인하세요. 추가로 요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대화는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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