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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영상물공통

Q.남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저장한 합성물도 문제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합성물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제작과 소지·저장·시청 등을 각각 규정합니다. 어떤 내용의 파일을 어떤 경위로 만들거나 받았는지, 그 성격을 알고 언제까지 관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전송이나 게시를 하지 않았어도 제작 또는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그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어 규율합니다. 유포 여부는 그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문제이지 다른 행위를 모두 없애 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에 있던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개정 이후 만든 성적 합성물이라면 혼자 볼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합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와 표현의 성적 내용, 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은 파일을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본인도 모르게 전송된 파일과 그 내용을 알고 수집·관리한 파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지·저장 문제에서는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지배·관리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기에 파일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취득·보관 경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합성했는지와 별개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고, 그 뒤 열어 보거나 폴더·계정에서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별도 법률도 문제 되므로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과 같은 기준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파일에도 새 소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시행 이후의 소지가 계속됐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후 계속 지배·관리한 소지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그 뒤 새로 이동·복사한 행동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참조).

이는 과거의 저장을 소급 처벌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언제 제작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시행 후 어느 기간까지 관리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파일이라는 말 대신 각 행위와 기간을 실제 자료로 정리해야 적용 법률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작한 파일과 전달받은 파일을 구분해 취득 시점·내용을 안 시점·이후 관리 기간을 정리하세요. 계정이나 기기를 누가 사용할 수 있었는지, 보관·열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원본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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