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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시행 전 받은 허위영상물을 시행 후 계속 소지한 경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판례 요약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후에도 지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후의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과 성적 합성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보관했습니다. 문제 된 불법촬영물 113개는 2020년 5월 19일 소지죄가 신설되기 전에, 허위영상물 195개는 2024년 10월 16일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신설되기 전에 저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은 각 규정의 시행 뒤에도 그대로 보관되다가 2024년 12월 16일 수사기관에 압수됐습니다.

원심은 법 시행 뒤 처음 저장할 때와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으로 소지의 범의가 갱신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소지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단에, 피고인은 별도의 유죄 부분 등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소지죄를 저장한 순간에 끝나는 범죄로 볼 것인지

파일을 처음 저장한 때만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파일에 대한 지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소지 행위가 계속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 법 신설 전부터 보관한 파일의 시행 이후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나. 시행 전 행위의 소급처벌과 시행 이후 행위의 처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처벌규정이 없던 시기의 소지까지 새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된 뒤에도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별도로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들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촬영물·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자기 지배 아래 두기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소지 행위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배력을 새로 강화하거나 별도로 소지를 시작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5일까지의 소지를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행일부터 압수 시점까지의 소지는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실행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시행 후 소지까지 무죄로 본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다툰 별도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할 소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죄 또는 경합범 관계로 연결돼 있어,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전부 파기됐다는 결론을 모든 혐의가 부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파일을 저장한 날짜와 실제 지배가 종료된 날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저장 시점에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시행 이후의 계속된 소지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새 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 해설의 판단 대상은 알고서 소지한 행위와 적용 시기이며, 다른 제작·반포·시청 혐의의 성립이나 환송 후 결과까지 일괄 결론내리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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