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후에도 지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후의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과 성적 합성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보관했습니다. 문제 된 불법촬영물 113개는 2020년 5월 19일 소지죄가 신설되기 전에, 허위영상물 195개는 2024년 10월 16일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신설되기 전에 저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은 각 규정의 시행 뒤에도 그대로 보관되다가 2024년 12월 16일 수사기관에 압수됐습니다.
원심은 법 시행 뒤 처음 저장할 때와 구별되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으로 소지의 범의가 갱신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소지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단에, 피고인은 별도의 유죄 부분 등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소지죄를 저장한 순간에 끝나는 범죄로 볼 것인지
파일을 처음 저장한 때만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파일에 대한 지배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소지 행위가 계속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 법 신설 전부터 보관한 파일의 시행 이후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나. 시행 전 행위의 소급처벌과 시행 이후 행위의 처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처벌규정이 없던 시기의 소지까지 새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된 뒤에도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별도로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들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촬영물·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자기 지배 아래 두기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소지 행위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배력을 새로 강화하거나 별도로 소지를 시작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5일까지의 소지를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행일부터 압수 시점까지의 소지는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실행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시행 후 소지까지 무죄로 본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다툰 별도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할 소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죄 또는 경합범 관계로 연결돼 있어,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전부 파기됐다는 결론을 모든 혐의가 부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파일을 저장한 날짜와 실제 지배가 종료된 날짜를 구분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저장 시점에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시행 이후의 계속된 소지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새 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 해설의 판단 대상은 알고서 소지한 행위와 적용 시기이며, 다른 제작·반포·시청 혐의의 성립이나 환송 후 결과까지 일괄 결론내리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